이격거리
[離隔距離]위험물이나 혐오시설이 주거시설 및 도로 등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가리킨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제정한다. 원래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와 관련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이 없었지만 각종 피해 사례가 알려지며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 이격거리 제한을 더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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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general account]
정부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국세수입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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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
2010년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경주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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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UNI-PASS]
한국이 개발 운영하고 있는 전자통관시스템. 물품의 수출입 신고, 세금 납부, 화물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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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션[innovation]
신제품, 서비스, 새로운 방법을 발견 즉시 경영활동에 응용하는 것이다. 경제원리의 파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