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용량-약가 연동제

 

청구액이 예상청구액 또는 전년도 청구액 대비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여 보험재정 부담이 발생한 경우(청구액이 예상청구액 대비 30% 이상, 전년도 청구액 대비 60% 이상 증가 또는 전년도 청구액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

  • 상호신용금고[mutual savings and finance company]

    1972년 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종전의 사설무진회사나 서민금고 등이 제도금융기구로...

  • 수평 시추

    셰일층에 수평 형태로 삽입한 시추관을 통해 물·모래·화학약품 혼합액을 고압으로 분사해 암석...

  • 성과주의 예산제

    정부 각 기관이 예산사업의 성과 목표와 달성 방법을 제시하고, 예산 당국이 매년 성과 결과...

  • 사고부담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당 보험금 지급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