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USMCA]2018년 10월 1일 (현지시간)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기존의 북미무역협정(NAFTA)를 대체하기 위해 합의한 협정체제로 '신(新) 나프타'로도 불린다.
USMCA는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이다. 교역 규모가 1조2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다. 2018년 11월까지 3국 정상이 새 협정문에 서명하고, 이후 미 의회 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동차 역내 부품 비율 상향, 자동차 노동자 임금 인상,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도입할 경우 무관세 쿼터제를 도입할 것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USMCA는 ‘트럼프의 완벽한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정은 자동차 관세 부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데다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타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통해 자동차 분야에서 자국에 유리한 조항을 상당수 반영했다.
우선 미국에 수출하는 승용차의 40%는 시간당 16달러 이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생산한 부품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멕시코 자동차업계의 평균 임금이 시간당 3.5달러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미국산 부품을 쓸 것을 강요했다는 평가다. 수출 자동차의 역내 부품 비중을 62.5%에서 75.0%로 늘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규정은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파는 한국 기업에도 해당된다.
미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협정문 부속 서한(side letter)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를 조건부로 실행하겠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연간 260만 대가 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232조 조치를 문서로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자동차 232조를 협정문에 명시한 이상 일본, 유럽, 한국 등과도 이를 지렛대 삼아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자동차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수입 제한 쿼터 등을 받아 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은 자동차 관세의 완전 면제를 주장하는 우리나라엔 악재다.
미국이 협정문 본문에서 많은 양보를 받아 냈음에도 추가로 조건부 232조 조치를 반영한 것은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무역협정과 232조 조치는 별개라는 메시지여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때 미국의 자동차 분야 요구를 많이 수용했으니 자동차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우리 쪽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협정문에 ‘환율 조작 금지’를 명시한 점도 눈에 띈다. USMCA는 ‘협정 당사국은 환율이나 국제통화시스템을 조작하는 것을 피한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매달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무역협정과 환율 문제는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국제 관례를 깬 것이다.
또한 USMCA에는 미국이 협정 참여국인 멕시코와 캐나다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한 이 협정 32조10항에 따르면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 중 하나가 비(非)시장경제국과 FTA를 체결하는 경우 다른 두 국가는 3국 간 협정을 종료하고 양자 간 FTA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시장경제국’은 ‘USMCA 서명 시점에 최소한 한 국가가 비시장경제국으로 규정했고 3국 중 어느 국가도 그 국가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바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