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검찰총장 고유 권한으로 최근 5년간 10여 건이 제기됐으나 대부분 과잉 처벌에 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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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위원회로 정부 및 민간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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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싱 스캠[brushing scam]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자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발송한 뒤,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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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할 때 담보로서 징수하는 것으로 대출받은 기업이 부도 등으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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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예비율
전체 발전설비 용량(올해 약 113GW) 가운데 최대 전력수요(피크)에도 가동되지 않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