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검찰총장 고유 권한으로 최근 5년간 10여 건이 제기됐으나 대부분 과잉 처벌에 관한 것이었다.
-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소득 및 재산 정도에 따라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중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 근로자 본인...
-
베이큰[bacn]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e-메일로 스팸 메일처럼 귀찮지만 사용자가 수신을 허락한 신문사의...
-
보잉 737 맥스8[Boeing 737 MAX8]
미국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이 개발한 차세대 주력 여객기. 2017년부터 항공사들에게 인도 ...
-
배임행위[malpractice]
자신의 업무수행시 고의적 또는 무지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전문가의 부당한 처사나 부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