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상상고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검찰총장 고유 권한으로 최근 5년간 10여 건이 제기됐으나 대부분 과잉 처벌에 관한 것이었다.

  • 브랜드자산[brand equity]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충성도·소비자가 인식하는 제품의 질, 브랜드 이미지, 기타 ...

  • 발행시장[issue market, primary market]

    기업이나 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매출하는 시장으로 ...

  • 반데르발스 힘[van der Waals force]

    전자 운동 상태 변화에 따라 감지되는 분자 간 인력(당기는 힘)이다. 1910년 노벨물리...

  •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한 실업상태.비록 구직활동을 하지만 비자발적 실업자들은 그의 기술과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