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검찰총장 고유 권한으로 최근 5년간 10여 건이 제기됐으나 대부분 과잉 처벌에 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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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非正規職 保護法]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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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빈곤 계층의 개인과 가족을 위한 재무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된 제도.생계수준 이하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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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전기강판[grain-oriented electrical steels]
구조물에 사용되는 각종 구조용강과 달리 전기기기인 변압기나 모터의 철심재료로 사용되는 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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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형 단독주택지
3~4층 이하의 공동주택(타운하우스 등)만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해 분양한 택지이다.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