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상상고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검찰총장 고유 권한으로 최근 5년간 10여 건이 제기됐으나 대부분 과잉 처벌에 관한 것이었다.

  • 본예산

    정부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맨 처음 편성한 예산. 정상예산이나 통...

  • 방향성 전기강판[grain-oriented electrical steels]

    구조물에 사용되는 각종 구조용강과 달리 전기기기인 변압기나 모터의 철심재료로 사용되는 강판...

  • 비만세

    살을 찌게 만드는 지방, 당분등을 사용하는 식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비만이 개인 건강을...

  •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어떤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특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