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검찰총장 고유 권한으로 최근 5년간 10여 건이 제기됐으나 대부분 과잉 처벌에 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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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아시아전자상거래연맹[Pan Asian e-Commerce Alliance, PAA]
동아시아 전자무역 실현을 위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전자 무역사업자간 협의체. 회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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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가격
미래의 가격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상승·하락분을 제외하고 현재 수준으로 조정한 가격.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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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일반인 소유 부동산을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대신 개발, 관리, 처분해주는 제도. 개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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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방문 판매,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등과 관련한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