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검찰총장 고유 권한으로 최근 5년간 10여 건이 제기됐으나 대부분 과잉 처벌에 관한 것이었다.
-
법학교육위원회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기구로 위원장을 포함 13명으로 구성된다. 로...
-
분산형 에너지[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
대규모 발전소가 아닌, 소규모로 지역 곳곳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태양광, ...
-
바링허우(80)세대[八零後]
1980-1989년 출생해 1978년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을 경험한 세대. 이들은 개혁...
-
블록체인[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
온라인 금융이나 가상화폐 거래에서 해킹을 막는 기술. 기존 금융회사들은 중앙 서버에 거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