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상상고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검찰총장 고유 권한으로 최근 5년간 10여 건이 제기됐으나 대부분 과잉 처벌에 관한 것이었다.

  • 백로효과[snob effect]

    특정상품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 희소성이 떨어져 차별화를 위해 다른 상품을 구매하려는 현상을...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1974년 9월 독일의 Bankhaus Herstatt가 파산하자 1974년 12월 G10...

  • 보장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 발포폴리프로필렌[expanded polypropylene, EPP]

    자동차 부품이나 포장재, 건축재, 단열재 등에 쓰이는 첨단 소재로 깨짐성, 유연성 및 내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