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협력위원회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유라시아지역의 경제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킨 기구.
문재인 정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러시아·몽골·카자흐스탄 등 북방 국가들과 농업 분야를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이 분야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남북 경제협력 부활 시 이 사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방안을 통합 연계한다는 장기 비전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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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일정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초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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