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협력위원회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유라시아지역의 경제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킨 기구.
문재인 정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러시아·몽골·카자흐스탄 등 북방 국가들과 농업 분야를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이 분야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남북 경제협력 부활 시 이 사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방안을 통합 연계한다는 장기 비전을 세우고 있다.
-
복지 바우처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
-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법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맞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
-
보스만 판결[Bosman ruling]
축구 선수의 자유 이적 권리를 선언한 것으로, 20세기 스포츠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승리...
-
벤처 프라이머리 CBO
정부가 지난 2001년 벤처기업들의 자금사정이심각해지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