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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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측인도가격[free alongside ship, FAS]
매도인이 선적에 대한 책임을 갖는 가격으로 물품이 부두에 있는 본선의 선측이나 부선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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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 포지션[short position]
(상품) 미래 기간에 특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팔기로 한 계약. (증권) 각 개인공매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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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민간기업들이 저(低)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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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그린하우스[smart greenhouse]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인 복합 환경제어시스템을 도입한 최첨단 온실. 스마트폰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