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
-
사업 연속성 관리 체계[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BCMS]
사업 연속성 관리 체계는 기업이 각종 재해와 재난 등으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
-
순수출포지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순수출이 환율에 노출된 수준을 말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
-
실질이자율[real interest rate]
현재의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것.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것(실질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