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
시행령
어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법령에는 모든 상황을 ...
-
소셜 퍼블리싱[social publishing]
오프라인의 출판 방식으로 출판되지 않는 개인화된 출판 방식을 뜻한다. 좋은 작가의 글을 무...
-
시장점유율[market share]
특정 상품이 일정기간 동안에 판매액 내지 판매 수량이 그 시장에 있어서 자기를 포함한 전 ...
-
삼원계 배터리[Ternary batteries, NMC batteries]
삼원계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 종류로, 양극재에 니켈(Ni), 코발트(Co), 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