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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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외채[net foreign debt]
한 나라가 외국에 실질적으로 지고 있는 총외채인 총대외지불부담에서 정부와 민간이 외국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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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금융[credit rationing]
원래는 은행이 거래 기업의 경영내용에 따라 여신의 규모나 시기를 차등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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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noodle bowl effect]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할 때 국가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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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법인[eco legal person]
사람 외에 숲이나 강, 동물 등 자연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