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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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 박막트랜지스터[Oxide TFT, 산화물 TFT]
산화공정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TFT를 말한다. 기존의 a-si(armophous si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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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전체 범위. 보통 소매상가 손님의 60~70% 정도가 걸어서 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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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줄기세포[adult stem cell]
뼈 장기 등 인체 내 특정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 노화 등으로 죽은 세포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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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종사업
5-10년 후에 먹고 살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발굴, 육성하는 신규사업으로 삼성그룹이 쓰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