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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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loss ratio]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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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원전사업자협회[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 WANO]
세계 원전사업자 대표들이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989년 5월에 발족한 단체로 국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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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푸어[silver poor]
노후 자금이 없어 힘겨운 노년 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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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피포화 기술[cell encapsulation]
세포를 단단한 캡슐 안에 포획해 보호하거나 원할 때 분해할 수 있도록하는 기술. 즉 달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