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
스태그 디플레이션[Stag Deflation]
경기침체와 이자율 하락 그리고 동시에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 2008년 10월 27일 누리...
-
스템[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STEM]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
-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정책금융상품.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
셰일가스[shale gas]
진흙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층인 셰일층에 존재하는 천연가스. 전통적인 가스는 셰일층에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