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통신망

 

지진 테러 등 국가 재난이 발생할 때 일사불란한 대응을 위해 경찰 소방 군 해경 의료기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8대 기관을 통합 구축하려는 통신망.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이후 제안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통신망)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다시 부랴부랴 시작됐다.
2017년 3월말 현재 경찰 소방 군 해경 등이 각각 별도 통신망을 쓰고 있어서다. 2000년대 초 이들의 통신망을 통합한 TRS가 구축됐지만, 예산상 제약으로 서울 등 대도시에서만 터진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의 소방관들은 무전기 서너 대를 갖고 있었다. 소방본부가 사용하는 극초단파(UHF) 무전기와 지역별로 쓰는 초단파(VHF) 무전기, 경찰 군 등과 통합된 주파수공용통신(TRS) 단말기, 그리고 현장 경찰과 소통하기 위해 빌린 경찰 무전기 등이다.

주관부처인 국민안전처는 2014년 계획 수립 때 2017년까지 전국 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최신 롱텀에볼루션(LTE) 기술 기반의 재난안전망(PS-LTE)을 만들면 경찰 소방 군 등 8대 기관이 하나의 단말기로 소통할 수 있다. 또 목소리뿐 아니라 현장 동영상, 사진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바꾼 계획에서도 2017년 1단계로 강원 충청 등 중부 지역에 망 구축을 끝내고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운용하겠다는 목표였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업계는 2016년 3월 세계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인 3GPP에서 한국의 PS-LTE 규격을 재난통신망 표준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세월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식고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자 재난통신망은 추진 동력을 잃었다. 2014년 당시 예비적정성 검사를 면제한 기획재정부는 2016년 4월 시범사업이 끝나자 국민안전처에 재검증을 요구했다. 국민안전처가 6개월간 재검증을 거쳐 사업계획을 내자 2016년 12월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정성 재검토를 맡겼다. 2017년 5월까지 재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때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