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 방지는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이다. 당초 김영란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이 내용에 대해 정부가 별도 입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016년 6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공직자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만들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권익위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입법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며 “공직사회에 주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김영란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도 포함된다.


권익위는 공식적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출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2016년 9월 이후 이해충돌방지법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김영란법의 초안은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를 양대 축으로 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통째로 삭제됐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반부패정책의 핵심인데 빠져서 아쉽다”고 했고,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나 가족들이 이 조항에 부딪칠 일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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