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3트랙
2016년 4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밝힌 부실기업 구조조정안. 기업구조조정을 경기민감업종, 상시적 구조조정, 공급과잉업종 등 3가지 방식으로 나눠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관계부처 차관 및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참여한 구조조정협의체 회의에서 구조조정을 해당기업·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track)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정부 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제2트랙은 대기업그룹(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한다.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기업활력제고법(2016년 8월 시행예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급과잉업종 소속기업이 신청하면 주무부처 및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게 되면 조세·금융·R&D 등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