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근로자이사제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 근로자이사제는 타 이사들과 달리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다.

노동이사제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근로자’란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사제'대신 ‘근로자이사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모두 19개국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 중이다. 1951년 독일을 시작으로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19개국에서 도입했다.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4개국은 공공부문에만 적용했다.

독일은 50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모두 근로자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지배구조가 실질적 집행기구인 경영이사회와 견제 위주의 감독이사회로 나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 등과 차이가 있다. 독일에서 근로자 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한다.

최근 독일에서는 근로자 이사가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하엘 로고프스키 전 독일산업협회 회장은 노동이사제 등 공동결정제도에 대해 “역사의 오류”라고 평가했다. 디터 훈트 전 독일경영자협회 회장은 “근로자 이사제가 글로벌화된 시장상황에서 독일 기업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2017년 7월 서울연구원에 근로자 이사를 처음 임명했다. 서울시는 2014년 11월 노동이사제 도입 의사를 처음 밝힌 데 이어 2016년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명문화했다.

조례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16개 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근로자 300인 이상은 2명, 300인 미만은 1명의 근로자 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도입해 민간 기업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전문가는 노조를 경영에 참여시키는 근로자이사제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되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벤치마킹한 독일은 헌법에 사회적 경제 기본이념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헌법 119조 1항에 자유시장경제체제임을 선언하고 있다”며 “노동이사제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입법론적으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령에 위반된다’는 우려에 대하여 서울시는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헌법상 권리인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인 조례를 제정해 도입하기 때문에 위법소지는 없다'라는 입장이다.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서울시는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시장 경제질서는 경영상 자유를 보장한다는 개념으로서 근로자들의 경영권 참여 금지를 뜻하는 법리가 아니며, 오히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의 책임성과 주인의식을 강화해 거버넌스, 협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가치에 부합된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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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내년부터 통합 지하철공사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도입할 예정인 노동이사제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조를 경영에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되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정착을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지 2월5일자 A8면 참조 시민사회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벤치마킹한 독일은 헌법에 사회적 경제 기본이념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헌법 119조 1항에 자유시장경제체제임을 선언하고 있다”며 “노동이사제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입법론적으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 운영·관리)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통합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지하철 노사와 합의했다. 통합공사 이사회에 비상임 노동이사 두 명이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공기업에서 근로자를 경영주체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 정착을 위해 노조의 경영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가 밝힌 도입 배경이다. 전 교수는 “독일은 고도성장을 달성한 1960년대 전후 법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보장했지만 글로벌 경쟁이 심화한 1990년대 이후 기업 경쟁력이 약해지자 하르츠개혁을 통해 근로자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노동이사제는 지배구조의 비효율성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채택하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노동이사제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전 교수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의 의사결정 지연 △전문성이 높은 사람보다 노조 지지를 받는 사람이 최고경영자로 승진할 가능성 △외국 자본의 직접 투자 감소 등을 꼽았다. 최완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 상당수가 집단이기주의 행태를 버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노조에 경영권 참여를 허용하면 혼란과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노동 경직성을 높이는 노동이사제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건전한 노사문화를 이루기 위해선 노동이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연하거나 경쟁력을 저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법률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 노동이사제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 노동이사는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독일,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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