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책주의

 

바람을 피우는 등 배우자 중 한쪽에 결혼생활을 깨뜨린 책임이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을 유지하고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 일괄적 관세[blanket tariff]

    개별 제품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전제품이나 특정 산업의 수입품 전부에 대해 관세를 매기는 ...

  • 아웃 플레이스먼트[out placement]

    아웃 플레이스먼트란 재취직 알선을 말한다. 종업원의 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과 그곳에서 ...

  • 유치산업보호[infant industry argument]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외국과의 경쟁에 대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제 영역. 이에 대한 요청이 ...

  • 이미지 광고[image advertising]

    회사, 제품, 상표 등의 실체에 대해 특별한 이미지를 창조하려는 광고. 이는 실체의 특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