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책주의

 

바람을 피우는 등 배우자 중 한쪽에 결혼생활을 깨뜨린 책임이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을 유지하고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 악성연체율[serious delinquencies]

    대출금 상환이 최소 6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를 말한다.

  • 임금의 생계이론[subsistence theory of wages]

    임금이 오랫동안 생계유지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경제적 가정. 이 가정은 그 수준 ...

  • 임금체불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2004년 9월 외국인 근로자 고용...

  • 암호화폐 과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는 2023년 1월 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