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책주의

 

바람을 피우는 등 배우자 중 한쪽에 결혼생활을 깨뜨린 책임이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을 유지하고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 응용부담의 원칙[ability-to-pay]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

  • 외화옵션

    옵션 개념에 환율 변수를 추가한 "외화옵션"금융상품이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올릴...

  • 임금체불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2004년 9월 외국인 근로자 고용...

  • 일반 품목군[normal track]

    관세 즉시 철폐~10년 내 철폐할 품목. 한중FTA에서 품목 수 기준 90%(수입액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