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책주의

 

바람을 피우는 등 배우자 중 한쪽에 결혼생활을 깨뜨린 책임이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을 유지하고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 외화가득률[rate of foreign exchange earning]

    수출금액에서 수출품 생산에 투입된 수입원자재비를 뺀 잔액을 외화가득액이라 한다. 외화가득률...

  •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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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너크라이[WannaCry]

    사용자의 중요 파일을 암호화한 뒤 이를 푸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의 일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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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공급을 확대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