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사법경찰관

 

특정 행정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짝퉁(위조상품) 제조, 환경오염물질 배출, 불법 대부업 등을 단속한다.

예컨대 노래방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은 불법 영업주를 발견했을 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이 제청하면 관할 지검장이 임명한다. 광역자치단체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트랑쉐[tranche]

    금융기관이 개별 대출들을 모아(pool) 이를 기반으로 다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 특수은행[specialized banks]

    일반 상업은행이 재원, 채산성 또는 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필요한 자금공급을 담당케 하기 위...

  • 트롤어업[trawl fishery]

    동력선으로 전개판이 딸린 자루 모양의 그물을 끌어서 고기를 잡는 어업이다.

  • 특수주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주소를 표기할 때 지번 다음에 기재되는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