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
[offset orders]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수입하는 국가에 기술이전 및 부품 발주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무기 수입으로 인한 자국 방위산업의 잠재적 손해 보상 성격으로 도입됐다. 대부분의 국제 무기거래에서 통용되며 130여 개국에서 제도화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시행됐다.
하지만 2018년 6월 26일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 획득에 집중했던 외국 무기 구매 제도를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부품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하고 명칭을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으로 변경했다.
-
재정준칙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규범이다. 유럽에서 재정준...
-
주택조합
무주택 주민이 주택마련을 위해 설립하거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주택으로 재건축하기...
-
전환손실
석유 석탄 등의 1차 에너지를 전력, 열에너지 등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
-
중국 환경보호 감찰제도
중국 정부가 직접 각 지역에 감찰조를 파견해 환경문제를 점검하는 제도로 2016년해부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