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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배심제도[grand jury]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미국의 대배심제가 대표적이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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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공사
공사예산을 정부에서 미리 다 받아 놓고 공사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동안에 거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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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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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왑딜러협회[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SDA]
스왑(swap)거래시의 표준 설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스왑딜러 (swap dealer)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