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 끼친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장래에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억제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1763년 영국의 ‘Huckle v. Money 사건’(불법행위로 얻어지는 이익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한다는 계산 아래 징벌적 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사건)에서 처음으로 그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로 영미법계 국가로 파급돼 사용되고 있다.

  • 저축성보험

    소득세법상 정의는 납입 보험료보다 만기 때 지급하는 급부금(보험금)이 더 많은 보험. ...

  • 제조업 대출지도비율

    정부는 제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한국은행을 통해 시중은행에 대해 총원화자금 대출금의 50%...

  • 전창보세제도

    중국 정부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1994년부터 적용했던 외국기업 우대 조치의 하나. 가공...

  • 적정통화

    국민경제의 규모에 가장 알맞는 통화량의 수준을 유지해야만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