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세
[resource tax]각국 정부가 재정수입 확대와 에너지 및 자원소비 억제를 목표로 각종 자원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중국의 경우 자원세 개정안을 마련해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종전 원유에 부과되는 자원세는 1t당 8∼30위안이었지만 개정에 따라 판매액의 5∼10%로 새로 정해졌고, 천연가스에 붙는 자원세는 1천㎥당 2∼15위안에서 판매액의 5∼10%로 바뀌었다. 호주의 경우도 2012년 7월부터 광물자원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원개발을 하는 기업은 이익률이 12%를 넘을 경우 순이익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자원세 부과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중남미 자원 보유국의 신(新)자원민족주의와 맞물려 확대될 전망이다.
-
전자인증제
인터넷 상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감을 대신하는 것을 말하며 정부는 인감대체 수단으로 ‘전...
-
증권대부[securities loan]
일반적으로 고객의 공매를 위하여 한 중개인이 다른 중개인에게 증권을 대부하는 것. 대여중개...
-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사람의 창작물이나 연구 결과, 창작 방법 등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여한 권리. 산업재산...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지주, 신사 계급을 뜻하는 영어 단어 ‘젠트리(gentry)’에서 유래한 용어로, 낙후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