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세무당국이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해서 세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81조의 4)은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단,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 사업연도와 관련해 잘못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
직권상정
국회에서 법안은 통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
-
전자결제[electronics settlement]
어음·수표 등에 의한 장표방식결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급결제 절차가 장표 사용 없이 전자...
-
자비바카[Zabivaka]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대표하는 공식 마스코트로 늑대를 의인화한 캐릭터이다. 회색 털...
-
지리적표시제[Geographical Identification, GI]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