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레몬법

[Lemon Law]

자동차와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보상 등을 하도록 미국의 소비자보호법이다. 1975년 미국 연방법으로 처음 제정됐다. 정식 명칭은 발의자인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과 하원 의원 존 모스의 이름을 딴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이다.

레몬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불량품을 지칭한다.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9년 1월 1일부터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동차 구입 후 발생하는 취득세는 새 차 교환 시 이미 낸 것으로 간주해 면제해 준다.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 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영업 사원은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하자 입증 책임은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제조사에 있지만 이후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교환·환불 등의 중재는 국토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이나 법원의 소송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중재효력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하다.

관련어

  • 롬바르트대출

    독일연방은행이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유가증권담보대출이다...

  • 리치 노마드[rich nomad]

    '리치노마드'는 부유함을 뜻하는 '리치'(rich)와 유목민을 뜻하는 '노마드'(nomad...

  •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완제품을 분해해 관련 기술을 파악한 후 자유롭게 분해와 조립을 하는 기법

  • 러셀 2000 지수[Russell 2000 Index]

    미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0개 기업의 주가지수인 러셀3000지수 중 시가총액 하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