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생산조정제

경제용어사전

벼농사를 콩 옥수수 등 다른 작물 농사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당 평균 340만원)을 주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18년에 처음 실시되고 있다.

쌀 직불금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비싼 값에 쌀을 구매해주는 추곡수매제를 2005년 폐지하면서 새로 도...
쌍벌죄[a crime of dual punishment]
특정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 뇌물죄 등이 이에 속한다.
쌍규[雙規]
중국의 기율당국이 비리 혐의 당원을 정식 형사 입건 전 구금 상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쓰쓰가무시병[scrub typhus]
쓰쓰가무시(orientia tsutsugamushi)균의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주로 벌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