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환상
[fiscal illusion]공공정책에서 나타나는 혜택에 비해 부수되는 비용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다. 정부재정이 바닥났거나 혹은 소요 재원을 잘못 계산했다면 복지정책은 불가능함에도 선거 때만 되면 이 재정적 환상으로 인해 정치인들은 온갖 종류의 달콤한 선심성 공약을 내 놓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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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규제
자기자본비율은 국제적인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은행 간 경쟁조건상의 형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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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계약관계에서 권한을 위임하는 사람을 주인(principal)이라고 하며 권한을 위임받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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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보안의무인증[IT Security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ISCCC]
중국에 수출하거나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되는 IT 기기나 핵심제어 소스코드를 당국에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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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오염원[Point Source Pollution]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축산폐수처럼 특정한 지점 또는 비교적 좁은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