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다. 1988년 6·29 선언 후에 발생한 2차 사법파동 영향으로 창립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체 회원이 140여명에 이르렀으며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요직에 발탁됨으로써 법원내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끝에 2010년 해체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신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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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
2010년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경주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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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 폼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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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채권단, 고객, 사회, 직원 등의 이해를 반영하는 자본주의의 한 형태. 독일 등 유럽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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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진료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 행위를 병원 등 요양기관이 임의적으로 한 것. 법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