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검사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법원으로 부터 유죄 판결받을 때까지는 누구든지 그를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헌법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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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권
국민 누구나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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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개인이나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일정한 금액을 맞춰(matching)하여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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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마켓투자펀드기금[Money Market Investor Funding Facility, MMIFF]
미국 연방제도이사회 (FRB)가 2008년 10월초 서브프라임여파로 인한 기업들의 자금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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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physical division]
모회사의 특정사업부를 신설회사로 만들고 이에 대한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권을 행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