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개공지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키로 약속한 공간. 건축법과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 설치되며 간선가로변 사유지내에 벤치, 수목 등이 설치된 휴식공간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계속비

    한 회계년도를 넘어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후 5년 이내...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 IOPC]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가에게 방제비용 이나 재산상 손실 등의 보상액을 산정, 지급...

  • 공증유언

    유언자가 증인 두 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변호사 등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 금리인하요구권

    상환 능력이 개선된 대출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