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항고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항고라고 하는데 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항소를 한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 헌번이나 법률, 명령이나 규칙에 위배됨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재항고라고 한다.

  • 직접판매[direct selling]

    제조업자가 총판·도매상 등의 중간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adjustable peg]

    브레튼우드 체제하에서 실시되었던 제도로서 상하 상하 1% 범위내에서 적정한 환율(par v...

  • 자기차량 손해담보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나홀로 사고를 내거나 화재,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숴...

  • 재정절벽[fiscal cliff]

    집행하던 예산이 갑자기 삭감돼거나 중단되어 경제전방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