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반사면

[amnesty]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 형 선고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돼있다.

  •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조업체가 제품 겉포장에 권장(희망) 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통업체가 최종...

  • 에어로졸 감염[aerosol infection]

    에어로졸이란 대기 중에 떠도는 1μm 이하의 미세한 입자를 말한다. 크기가 비교적...

  • 유질처분[foreclosure]

    담보물을 찾을 권리를 상실하는 것.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사태의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

  • 이퓨얼[electro fuel, e-fuel]

    재생에너지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얻은 뒤 이를 이산화탄소나 질소 등과 혼합해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