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면권

 

국가 원수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 선고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군주국가시대 군주의 은전권(恩典權)에서 유래됐으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예외적 현상의 하나다. 일반사면특별사면의 두 종류가 있다.

  • 사방댐[debris barrier]

    산사태나 홍수를 막기 위해 계곡 등에 설치하는 둑을 말한다. 흘러내리는 물의 속도를 줄이고...

  • 산티아고 원칙[Santiago Principles]

    국제통화기금(IMF)가 마련한 국부펀드의 투자운용지침. 국부펀드의 법적 구조와 목적, 거시...

  • 싱글 레벨 셀[single-level cell, SLC]

    셀 하나당 1개의 비트 밖에 저장할 수 없지만, 데이터 처리속도가 빠른 기술.

  • 슈퍼 결핵

    결핵 치료제 중 가장 강력한 리팜피신 등을 써도 균이 죽어 없어지지 않는 결핵을 다제내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