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가기반시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국가기반시설에는 에너지(발전소 및 송ㆍ변전시설) 정보통신(주요 전산시스템) 교통수송(주요 철도, 공항, 복합 화물기지, 무역항, 고속ㆍ국도), 금융, 산업(방위산업체), 의료ㆍ보건(혈액원, 백신제조업체), 원자력(원자력발전소), 건설ㆍ환경(소각 및 매립시설, 종말처리장), 식ㆍ용수(다목적댐, 정수장) 등 9개 분야가 포함된다.

  • 간선급행버스[bus rapid transit, BRT]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에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시스템을 말한다. 버스 운행...

  • 간접세[indirect tax]

    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 부가가치세, 주세, 관세 등...

  • 긴급조정권[emergency adjustment, emergency arbitration]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국민경제에 커다란 양향력이 있는 사업장에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할 ...

  • 국제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 GMP]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