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에서 보험가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미국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가입 후 12개월 또는 24개월 안에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의 자살률은 가입 후 13개월과 25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절정에 달했다. 이후 법 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확대됐다.

도덕적 해이는 주인-대리인 문제도 발생한다. 주주와 경영자의 관계처럼 주인은 대리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주인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약속받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기로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대리인이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