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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수입제한[residual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
어떤 부문에 있어 GATT는 수입수량제한에 있어 관세보다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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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면책 제도
채무자가 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법관이 딱한 사정이나 회생을 위한 노력을 감안해 재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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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격차[digital divide]
컴퓨터가 발전하고 인터넷의 효용이 증가할수록 정보소유계층(information hav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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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