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과실책임제도를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학교라는 공간은 위험에 대한 인지도와 분별력이 낮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일반 민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규율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산재보험과 같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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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fund of funds, FoF]
1)투자자가 불특정 개인이나 기업(단체)이 아닌 일반펀드로 구성된 펀드를 말한다. 펀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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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5, EB-5]
EB-5는 취업이민의 한 종류이지만 미국인 고용주가 있어야 가능한 취업이 아닌, 본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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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선샤인[Mr.sunshine]
미국 의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브라이언 웨스버리가 2009년 말 처음 사용한 용어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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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주소[Wireless Internet Numbers for Contents, WINC]
모바일주소(윙크)는 무선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용환경을 개선시키고자 국가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