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농가 쌀소득 직접지불제

 

쌀시장 개방에 따라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80㎏ 가마당 17만 70원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목표가격은 3년마다 시장상황 등에 따라 재산정되며, 직접지불로 소득을 보전받게 되는 대상농지는 98∼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돼 논농업직불금을 받고 있는 농지이다. 직접지불은 1㏊당 60만원(80㎏ 가마당 9천 836원)을 쌀값 추이와 상관없이 지불 하는 고정형직불제,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0%가 고정형직불금을 초과하면 초과액 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변동형직불제 등 두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 남북무역[south-north trade]

    남북무역은 선진공업국과 후진국간의 무역형태를 말한다. 대체로 공업국은 온대인 북반구에 위치...

  • 노란딱지

    선정성과 폭력성, 정치적 편향성 등 유튜브 운영 기준에 위배되는 콘텐츠에 붙는 노란색 달러...

  • 네오 엘리트[Neo-elite]

    1999년 ''21세기 21가지 미래 대예측''에서 처음 나온 용어. 당시에는 정보 격차가...

  • 님트[not in my term, NIMT]

    자신의 임기 중에는 환경 오염 시설물 설치, 구조조정, 미세먼지 대책, 연기금개혁, 방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