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가 경매에 들어갔을 때, 소액임차인의 전세금,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다. 상가건물의 임대에 대해서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

    어떤 요소의 생산활동이 그 요소의 생산성 외에 다른 요소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

  •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일반 도시가계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각종 상품(소비재) 및 개인서비스의 가격...

  • 소프트 산업[soft industry]

    물적인 산업에 대해 서비스 등 비물적인 측면이 중심을 이루는 산업으로, 콜린 클라크식 분류...

  • 사용량-약가 연동제

    청구액이 예상청구액 또는 전년도 청구액 대비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여 보험재정 부담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