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다.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대개 신청을 하는 날부터 2주후에 첫 심문이 열리고 심문이 끝나는 날부터 2주후에 결정이 내려진다. 따라서 복잡한 사안이 아닐 경우 한달이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간단한 사안은 보름만에 결정이 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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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북[Green Book]
기획재정부가 통계청의 조사를 기초로 경기흐름을 분석한 월간 경제동향보고서를 말한다.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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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정부는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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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배분제
공모주를 배정할 때 공모 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수량만큼 청약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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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프로그램[business value-up program]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모델을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