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국주의
[maritime flag state]공해상에 있는 선박은 선박의 소속국, 즉 선박을 등록하고 그 국기를 게양한 국가만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국제법상의 일반원칙.
1996년 한·일 어업질서 개편 논의에서는 이 기국주의를 ‘연안국주의’로 바꾸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다. 기국주의하에서는 남획 등 불법어로에 대한 단속이 어선 소속국가의 자율규제로 이루어지는 반면 연안국주의를 택하면 어로해역에서 가까운 정부가 직접 어선나포 등의 방법으로 규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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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민·관 인사교류를 통해 공무원 사회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과 업무 수행 방법 등을 도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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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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