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방재정교부세

 

지방공공단체의 세원(세원) 불균등에 따른 재정능력의 격차를 국가가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세제. 중앙정부의 내국세 징수액 중 일정 비율을 매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처리하여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메우게 된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재정 자립도가 90%를 넘고 있는 데 반해 농촌 지역의 군 단위 등은 30% 내외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재정교부세는 매년 지방단체의 지방재정 수입액을 측정하여 그 금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못미칠 경우 이를 보충하는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지급은행[Paying Bank]

    지급신용장(straight L/C)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하는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한다.

  • 질적조사[qualitative research]

    품질, 형태, 집단의 구성요소, 내용, 혼합 등을 다루는 조사로서 이 방법은 광고에 대한 ...

  • 좀비 은행[zombie bank]

    보유증권 및 대출자산 부실로 추가 자본 투입 없이는 정상적인 은행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은행...

  • 조타기[steering engine]

    선박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로 자동차로 치면 핸들에 해당한다. 조타기를 돌리게 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