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인공지능 규제법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 Act]

2023년 12월 9일 유럽연합(EU)의 의회와 이사회가 합의한 법률안으로, EU 내에서의 인공지능(AI)의 개발, 사용, 유통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인공지능 규제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법률로, EU가 AI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인공지능 규제법은 AI의 잠재적 위험과 이점을 모두 고려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면서도, AI가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년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