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보호출산제

 

보호출산제는 혼외자 출생 등으로 인해 출생 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과 익명 인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는 익명 출산제 또는 비밀 출산제로도 알려져 있다.

보호출산제에는 2020년 12월에 국민의힘 의원인 김미애가 대표로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과 2021년 5월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조오섭이 발의한 '위기임산부 및 아동보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 두 법안은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친생부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공개 절차에 차이가 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출생증서에 기재된 친생부모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반면에 조 의원의 법안은 자녀가 친생부모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친생부모는 제공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양쪽 법안 모두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만 출생증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미혼모 단체 등은 보호출산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먼저 미혼모를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임신과 출산 과정을 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익명 출산제가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아이를 뿌리 없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반면에 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출산 사실을 익명으로 숨기기 위해 위험한 환경에서 출산을 할 경우, 임신부와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고 영아 유기 또는 살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