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형폐기물연료

[solid refuse fuel, SRF]

플라스틱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등으로 만든 고체 재생연료.

SRF를 태워 열과 전기를 얻는 SRF발전은 정부보조금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취급을 받아 왔다.
하지만 2019년 10월부터 신규 SRF발전소 및 소각장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0 가중치는 2018년 말 0.25에서 "0"으로 하향 조정돼 아예 폐지됐다. 즉 SRF발전이 신재생에너지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등 폐기물 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0월 1일 이전에 발전소 공사 계획이 인가된 곳은 종전 가중치(REC 0.25)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대상 고형폐기물 발전소·소각장은 전국적으로 40여 곳에 달한다.

제도 변경이 전국적인 쓰레기 대란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가정이나 상가에서 배출하는 재활용품이라도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SRF 연료로밖에 쓸 수 없어서다. 2017년 SRF 발전에 사용된 고형폐기물은 총 52만8000t에 달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수출 길이 막힌 상황에서 SRF 발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말했다.

  • 국제항공운수권

    양국 간 항공회담을 통해 합의한 여객·화물기의 운항지점·횟수·방식을 말한다. 각국은 운수권...

  •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런던 소재 민간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1973년에 제정한 것으로 미국 회계기...

  • 근로소득세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 소득세법상 갑종·을종으로 구분한다. ...

  • 권선[magnet wire]

    구리선이나 알루미늄선에 절연 물질을 코팅하거나 피복을 입힌 절연전선을 말한다. 전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