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교사(敎唆)한 자는 그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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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일반사망보험 및 재해사망보험 가입 2년 뒤 자살한 경우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종신보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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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산업
지식이란 여기서 기술과 정보를 포함한 지적능력과 아이디어를 총칭한다. 지식기반산업이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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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석유나 석탄 등의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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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