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포지티브 규제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보다 규제 강도가 훨씬 세다.

  • 평준보험료

    자연보험료의 경우 매년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에 이르러서는 보험료 납입이 거의 불가능...

  • 플릿판매[fleet sales]

    자동차를 팔때 개인 고객이 아니라 관공서와 기업 등 법인, 렌터카, 중고차업체 등을 대상으...

  • 페놀[phenol]

    백색결정의 유기화합물로 향긋한 냄새를 풍긴다.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이나 수지, 합성섬유,·...

  • 폴리이미드 필름[polyimide film, PI film]

    영상 400도 이상의 고온이나 영하 269도의 저온을 견디는 필름으로 얇고 굴곡성이 뛰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