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벌금제
범행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재력에 따라 일수당 정액을 매겨 벌금액을 정하는 제도. 소득이 높으면 내야 하는 벌금이 더 많아진다.
관련어
- 동의어일수벌금제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국내 거주자가 만 65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을 위한 자금을 ...
-
청년의무고용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
챗GPT[ChatGPT]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세운 오픈에이아이(Open AI)가 2022년 11월말 공개...
-
초굴곡특성 광섬유[Ultra Bend Insensitive Fiber, U-BIF]
광섬유는 일정 수준의 굴곡반경 이하로 구부리면 전송신호의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는 단점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