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다.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심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 등의 이유로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각하 등 세 가지 결정이 나온다.

  • 가스엔진 냉난방기[Gas Engine Driven Heat Pump, GHP]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터빈으로 냉매를 압축시켜 여름에는 냉방기로, 겨울에는 난방기로 이용...

  •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국제개발협회(IDA)와 더불어 세계은행의 자매기관. 개발도상국에서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함...

  • 고체촬상소자[Charged Coupled Device, CCD]

    렌즈로 들어오는 빛에너지를 감지해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디지털카메라의 핵심 부품. 일반 ...

  • 그린라운드[Green Round]

    환경문제 다자간 협상. 환경보호문제를 다자간 협상에 올려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기준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