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책주의

 

바람을 피우는 등 배우자 중 한쪽에 결혼생활을 깨뜨린 책임이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을 유지하고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 웹루밍[webrooming]

    웹루밍은 온라인으로 제품을 확인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현상이다.

  • 임의비급여진료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 행위를 병원 등 요양기관이 임의적으로 한 것. 법에 규...

  • 역합병[reverse merger]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흡수합병의 경우 대부분 인수회사가 남고 피인수회사가 소멸된...

  • 이토 모토시게[Motoshige Ito]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경제, 거시경제 분야 석학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오부치 게이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