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줄여서 `기간제법''이라고도한다.
하지만 기간제법은 오히려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6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을 하는 사업주들이 나오는 등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어

  •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이 법령 집행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1981년 4월에 ...

  • 검은 백조[Black Swan]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만약 발생할 경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오는 사건을 말한...

  • 가짜 새벽[false dawn]

    실상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이 호전돼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 이는 경제...

  •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15-0.2% 포인트가 붙는 대출. 연간 또는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