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공정위의 법 집행 기준이 보다 명확해 공정위가 위반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심사지침은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관련어
-
개호변액
계약자가 맡긴 자금을 보험사가 운용해 거기서 얻은 수익만큼 계약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보험상품...
-
공회전 제한장치[Idle Stop & Go, ISG]
자동차가 정차해 있을 때 시동이 꺼져 엔진은 정지되고 배터리를 이용하여 모터를 구동시키고 ...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공매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종목을 지정·공개하며 지정 익일 자동으로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키는...
-
광전송[optical transmission]
신호, 메시지 또는 다른 형태의 정보를 전기적으로 전달하는 전자파 전반과는 달리 레이저 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