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공공택지 등을 빌려 지은 민간 임대주택이다. 임대사업자가 공공이나 민간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는 것으로, 임대 기간에 지상권(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준다. 토지 비용이 들지 않아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토지 임대료는 공공이 보유한 택지의 경우 토지 감정가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곱해 산정한다. 임차인에게 받는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민간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엔 자율에 맡긴다 서민의 임대주택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와 함께 도입된 것으로 2013년 12월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