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행위. 의료법(제37조2항)은 병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가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병원이 특정 의사를 지정해 환자에게 특진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진료비도 최대 2배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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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noodle bowl effect]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할 때 국가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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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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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한 회사의 주식을 소량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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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성체제[Flexibility Mechanism]
선진국의 의무이행에 신축성을 제공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새로이 도입된 의무이행 수단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