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의 내부화
[internalizing an externality]세금으로 외부효과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신들의 행동이 제3자에게 초래하는 외부효과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안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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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레포[reverse REPO, RRP]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운영 수단 중 하나다. 나라별로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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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협정(SPS Agreement)]
WTO 회원국간에 식품위생 및 동·식물의 검역기준이나 절차가 무역규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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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밀[end mill]
금형을 깍는데 사용되는 절삭 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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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능부담의 원칙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