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업무용 부동산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생긴 제도이다.
현재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은 법인이 토지를 사들인 지 3년 이내에 건물착공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일반(2%)보다 5배 중과해 10%로 매기고 있다. 법인세법은 판정 유예기간 동안 부동산 매입에 들어간 차입금 이자와 유지관리비를 경비로 인정해서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 보합[maintenance]

    증권시장의 시세가 변화하지 않거나 그 변동폭이 극히 작은 상태. 시세가 상승한 대로 반락하...

  • 백서[white paper]

    백색 표지로 된 보고서로 영국 정부의 많은 명성과 악명을 받은 공적 사건에 대한 조사의 공...

  • 브롬계 난연제[Brominated Flame Retardants, BFR]

    PCB 기판, 칩 등에 사용되며 환경 호로몬 배출로 임산부, 태아에 영향을 미치며 소각시 ...

  • 변동성 군집현상[volatility clustering]

    주가의 변동성이 한 번 커지면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