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방적 소송

[ex parte application]

법원이 소송 당사자 양쪽의 자료를 모두 검토하지 않고 판단을 내리는 제도. 특허의 경우 특허소송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이 사전에 특허권의 유효성을 판단해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일반해고

    건강상 이유가 있거나 업무능력·성과 등이 부진할 때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통상해고...

  • 예비시험제도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일반인이...

  • 영구채[consol bond, perpetual bond]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

  • 아이쉽[iSheep]

    맹목적인 애플 추종자를 뜻하는 말